기획예산처, 고속철 지상화 예산 축소 시사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통과 구간의 지상화를 대가로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철도변 정비사업 예산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여 대구도심 통과구간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30일 고속철 김천역사 건립을 위해 정부와 접촉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3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으나 예산처는 '대전·대구구간 지상화에는 동의하지만 철도변 주변사업은 최소화하라'며 사업비 축소입장을 건교부에 전달했다는 것.

임 의원은 "대구 도심통과 사업은 당초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방침이 바뀌면서 정부가 9천억원 정도를 철도 주변 개발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기획예산처가 '지하화에 따른 모든 사업비를 정부가 떠안을 이유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지상화에 따른 공식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대구 도심철도변 정비사업은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내용만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쳤다"며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가 사업비 중 일부를 대구시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시민 반발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도변 정비사업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한 정부 약속을 믿고 지상화 결정을 한 것이라며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지하화로 선회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