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엑스포 관련 단체장 선심행정 논란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서 울진 친환경 농업 엑스포를 관람하는 주민들에게 교통비와 입장료를 지원해 단체장 선심 행정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울진엑스포 행사 지원비로 일선 시·군에 7억1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각 지자체는 10대~20여 대의 관광버스를 임대, 주민들을 행사장으로 실어나르고 '공짜' 관람를 시키고 있다. 경북도는 이 같은 지원은 '지자체가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에게 교통비(버스 임차료), 입장료(입장권)를 지원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지난달 1일 경북도 선거관리 위원회의 회신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천700만 원을 지원받은 성주군은 500여 매 입장권을 구입하고 관광버스 20대로 농민 수송에 나서고 있고 1천600만 원이 지원된 고령군도 버스 16대를 빌려 주민을 엑스포 행사장에 실어나르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이에 앞선 지난 6월 18일에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장권, 교통편의, 음식물 제공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통보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친환경육성법' 규정에 따라 농업인 교육훈련 목적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농림부 지시 공문이 나중에 제출돼 허용하게 됐다"면서 "단체장의 선심 행정을 고려, 당초 '지원불가' 방침을 했다가 허용쪽으로 변경해 다소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내년 단체장 출마 예상자들은 "지방선거 1년 전부터 단체장의 각종 선심행위를 규제하는 마당에 선관위가 이번에 다른 태도를 보여 단체장들이 선심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주·고령 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