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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의 13%…연금 등 늘면서 부담커져

도시근로자의 소득중 마음대로 소비할 수 없는 조세, 보험, 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부 비소비지출 항목의 경우 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의 납부 부담이 더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 자료에 따르면 표본 대상인 도시근로자 3천525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액은 41만385 원으로 월소득(310만9천600원)의 13.2%를 차지했다.

이는 통계치가 산출된 1963년이래 최고치다.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액 비율은 1970년대초만 해도 2∼3%대에 불과했으며 1996년(2.4분기 기준) 10.1%로 처음 10%대를 넘어 1999년 13.0%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2000년 12.8%, 2001년 12.4%, 2002년 10.9% 등 내리막 곡선을 탔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공적 연금, 사회보험 등이 강화되면서 2003년 12.0%, 2004 년 12.6% 등으로 오르막 행진을 하고 있다. 올 2/4분기에도 작년 동기보다 9.6% 늘었으며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은 송금 및 보조나 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 지출 15만5천 원, 조세 9만9천500 원, 공적 연금 9만100 원, 사회보험 6만5천700 원 등이다.

특히 기타 지출중 해외 유학 등으로 따로 떨어져 사는 자녀의 등록금이나 부모생활비 보조를 위한 송금 및 보조는 10만5천300 원으로 35.2%나 늘었다. 10분위 소득 계층별로 비소득지출 비율을 보면 월평균 소득 84만원대인 1분위가 9.4%로 제일 낮고 월소득 717만원대인 10분위는 15.1%로 최고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3분위(월평균 소득 189만원대)가 10.2%인데 비해 4분위(225만원대)는 9.4%이고 6분위(299만원대)는 12.8%인데 비해 7분위(337만원대)는 10.9%에 그치는 등 오락가락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비소비지출은 소득이 많거나 복지정책이 강화된 나라일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우리의 경우 앞으로도 국민연금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상승곡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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