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명 중 1명이 '빈곤층'이라니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 빈곤층'이 7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통계가 우리 심장을 또 '덜컥' 떨어지게 한다. 그간 정부가 추산해 온 500만 명 선보다 200만 명이나 더 많은 수치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한 '차상위 계층 실태 조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최저생계비(2003년 기준 4인 가구 월 101만9천 원)의 120%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 무려 7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4천900만 인구의 14.6%, 국민 7명 중 1명꼴이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빈곤층 규모다. 물론 이번 통계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조사인 탓에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많은 일부 가구들도 포함됐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소득과 재산을 합쳤을 때의 '최악의 빈곤층'만도 410만 명이나 된다.

충격적인 소득 빈곤층의 급증은 바닥을 모르는 장기 불황과 높은 실업률, 동(東)과 서(西)처럼 멀어지는 빈부의 양극화 현상 등이 맞물려 있는 탓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 수출 12위의 통계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올 상반기 28억6천만 달러를 기록한 사상 최대의 여행 수지 적자는 깊어가는 빈부 격차의 골을 실감하게 한다.

더욱이 끝이 안 보이는 불황과 고용 악화, 중산층 붕괴, 지속적인 구조 조정 등으로 빈곤층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도 복지혜택을 전혀 못 받는 계층이 372만 명, 잠재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도 206만 명이나 되는 점은 우리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가 부끄럽지 않을 특단의 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