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심사 본격 착수

국회는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별로 2004 회계연도 결산심사회의를 열어 정부 각 부처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16일 재경위, 행자위, 과기정위 등을 시작으로 오는 25일 정보위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야는 지난 한 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를 철저하게 따진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됐는 지를 철저하게 파악, 내년 예산편성의 중요 지침으로 삼을 것"이라며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무조건 두둔하거나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결산심사와 관련, '10대 중점점검사업'을 정해 놓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불요불급한 정부직제를 늘린 사례를 점검한다는 방침 아래 특히 위원회 예산을집중 검토할 계획이며 방만한 공기업의 낭비 사례, 수도이전 공기업 이전 관련 예산그리고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세출 감액 노력 등도 집중 점검대상이다.

그러나 DJ(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도청을 자행했다는 '고백'을 계기로 이번 결산심사 대상 정부부처 중 최대 관심사가 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예산은 이번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뒤에 따져야할 문제"라면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수활동비 등 불투명 예산과 국정원 도청관련 장비구입비등을 결산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