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반인권 범죄 시효 배체' 발언 논란

민노 "원칙적 찬성" 민주 "과거만 집착"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기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발언이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역사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 국회에서의 본격적 논의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여.야 공방으로 지난 5월 과거사법 국회통과로 일단락된 듯 했던 과거사 논쟁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지만 법 제도 등 걸림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사회갈등 원인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이 문제를 놓고 생산적 논의를 국회에서 이뤄내자"고 말했다.

전병헌 대변인도 "대통령의 제안은 진상규명과 국가의 보상.배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 공소시효없이 가해자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입법이 필요한 경우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하면 된다"고 했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에 민주노동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노당은 "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가 기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자는 대해 환영한다"면서 "여기에 불법 정.경.언 유착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제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여당측 제안을 일축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과거사문제를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법률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면서 "국론통합과 화해를 위해 정치를 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론분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야당을 파괴하고 민생을 지배하려는 이같은 제의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노 대통령과 여당측 제안을 거부했다.민주당도 "노 대통령의 언급은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가 없고 과거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