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명규 의원 "지방재정 새 지원방안 마련을"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1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지방재정 지원예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수부족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세수부족분의 일정부분은 무조건 다음연도에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는 주먹구구식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정부 예산의 건전성 유지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축소된 지방재정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시급성을 감안, 예비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