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2주택 중과 상당기간 유예 필요"

與, 주택매도 촉진 위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1가구 2주택 등에 대해) 양도세를 너무 무겁게 부과하면 파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단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팔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금의 판매가 전가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와 관련, 박 차관은 "원가 상승요인이 있을 때 수요자에게 상승분이 전가되느냐 하는 문제는 시장상황에 달렸다"면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보다 적으면 가격을 전가시키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와 관련, "강남 재건축 자체가 투기대상이자 투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규제 완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강북 뉴타운의 개발비용과 관련,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물을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데 들어가는 개발비용은 이익을 보는 해당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의 수위와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엉뚱한 것이 튀어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는 4%대 중후반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확실해지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