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관련 전산망 통합 추진

열린우리당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일정 금액의 보조금도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세 징수와 관련된 모든 전산망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동정책 담당인 이목희(李穆熙) 제5 정조위원장은 29일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전산망등 현재 별도로 운용되는 소득 파악과 관련된 전산망을 통합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전산망이 통합되면 소득을 제대로 알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제고돼 조세 징수율이 높아지는 만큼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를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일반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성형외과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조치로 과세 형평성 향상을 통한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EITC 시행 첫해에만 최대 7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산망 통합으로 소득파악률을 80~9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우리당이 목표로하는 2007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탈루 소득의 환수 효과는 평범한 근로소득자나 저소득 자영업자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들로부터 나올 것"이라며 "법안의 초점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자영업자가 EITC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