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신청 마감…4파전 압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신청이 31일 밤 12시로 종료된 가운데 유치 경쟁이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과 전북군산시의 4파전으로 압축됐다. 산업자원부는 방폐장 유치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 4개 지역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군은 방폐장 유치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이용해 31일 산자부에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마감 시간까지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반려됐다. 이에 앞서 방폐장 부지로 유력시됐던 경북 울진과 삼척은 지자체장이 유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가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유치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로써 방폐장 부지 선정은 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특히 방폐장 유치가 경쟁구도를 형성해 복수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1986년 이후 19년 동안 표류해온 방폐장 부지 선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4개 지역은 환경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유치전을 벌이고 있어 어느 지역이 부지로 선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2003년 부안사태 이후 새로운 부지선정 절차를 만들면서 위험도가 높은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해 방폐장 용도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로제한하고 유치 지역에 대규모 지원책을 펴기로 함으로써 부지선정의 성공 가능성을높였다.

유치지역에는 사업초기에 3천억원이 특별지원되고 연평균 85억원의 반입수수료가 지급된다. 또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유치지역으로 이전되고 1천286억원규모의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유치지역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된다.

방폐장 부지는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선정된다. 이 4개 지역은 앞서 실시됐던 부지안전성 조사에서 잠정적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폐장 유치 신청이 끝남에 따라 산자부는 다음달 15일 유치 신청 지역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뒤 11월 22일 이전에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할계획이다. 산자부와 4개 지자체는 이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 공정 경쟁, 투표결과 승복, 주민투표일 선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