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油類稅 인하해야

기름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에 깊은 시름이 되고 있다. 고유가로 기름 도둑이 설치고 유사 휘발유와 경유 불법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수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도 정작 유류세 인하는 외면하고 있다.

최근의 고유가 상황은 석유 수요 급증에 따른 잉여 생산 능력 저하라는 구조 변화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수급 구조라는 얘기다. 국내 전문가들도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가격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연말까지 휘발유값이 ℓ당 1천800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기름값에 붙는 각종 세금을 10% 정도 낮춰야 한다는 야당과 석유업계의 주장을 수용할 때가 됐다. 현재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통세의 15%인 교육세, 24%인 주행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돼 있다. 세금만 기름값의 70% 가까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석유 소비 증가와 세수 차질을 우려한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세금을 내릴 경우 한시가 아니라 상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도 내세운다.

하지만 기름값을 내리면 기름 소비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핑계다.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올해 상반기 석유 소비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불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유류세를 10% 내릴 경우 2조1천500억 원가량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 안정과 금융 산업 구조 조정 재원 확보, 실업 대책 소요 재원마련 등을 구실로 계속 유류세를 인상해 왔다. 유류세 등 간접세는 소득 역진적 세금이다. 그렇다면 이제 서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