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제자린데 稅金만 쥐어짜면…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세금 등 국민 부담금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납부한 세금 등 국민 부담금은 398만 원이고, 올해는 예산상 435만 원으로 잡혀 있다. 최근 4년 사이 1인당 국민 부담금은 37%나 늘어나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보다 높았다. 이러니 서민들의 애옥살이 살림이 갈수록 더 쪼들리는 것이다.

특히 올해 2분기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조금도 늘지 않았다. 유가가 고공 행진을 지속하면서 교역조건을 크게 악화시킨 탓이다. 더욱이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 GNI 증가율이 개선되긴 어렵다.

사회 복지 강화 측면에서 국민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빈곤층 구제를 비롯한 복지 분야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최근 각종 사회보장기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서민을 돕는다는 정부의 논리는 허구다. 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을 계속 높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지난해 국세에 대한 유류세 비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불황으로 생긴 세수 구멍을 메우려고 내년부터 소주와 LNG 세율을 올리고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서민층의 호주머니를 쥐어짤 궁리만 거듭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한국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압박하는 조세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이렇게 쥐어짜면 소비 여력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머니 돈이라고 모두 쌈짓돈이 아니다. 서민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