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 퇴출, 잣대의 투명성이 관건

정부가 성과 없는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이 오는 10월께 확정할 이 방안의 골격은 공무원 능력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6개 군으로 추려 하위 5% 정도를 '퇴직준비군'으로 분류, 공직을 떠나도록 한다는 게 그 대강이다. 공직사회의 반발을 우려, '퇴출'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공직 쇄신 및 질적 향상에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했지만 정부의 무능 공무원 퇴출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공직 혁신'을 수없이 강조해 온 배경을 감안할 때 꾸준하게 연구해온 게 틀림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른바 '공직의 철밥통'을 깨겠다는 의지가 역대 정부마다 외쳐온 단골 메뉴였지만 공직사회의 강력 반발에 밀려 흐지부지돼 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방침은 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공직사회의 동요와 반발 등 여러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 바람에 공직만 예외일 수는 없다. 민간 기업의 혁신은 이젠 고착 단계를 넘어 '기업 생존'의 관건으로 인식되면서 '50세 퇴출'이 기정사실화된 마당이다.

이런 처지에 공직만 무풍(無風) 지대의 현 관행으로 가는 국가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비단 '퇴출'에 그칠 게 아니라 공직자 스스로도 사고 자체를 바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옥석(玉石)을 구분 않고 이대로 가다간 정작 능력 있는 공직자들까지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직사회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도 '퇴출 공무원'에 대한 잣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견지, 공직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공의 관건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