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압승, 變化향방 우려된다

지난 11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거(=9.11총선)에서 자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 480석 가운데 296석을 휩쓸어 연합여당인 공명당(31석)과 손잡을 경우 개헌발의(320석)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도박이 국민적 지지를 얻어 자민당 50년 사상 최대의 압승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로써 의회에서 우정민영화법안이 부결되자 중의원을 전격적으로 해산한 고이즈미의 개혁과 보수우경화 양대 전략은 '무서운' 탄력을 얻게 됐다.

중의원 해산 이후 33일 동안 '(자민당내 우정민영화)반대파 축출', '(경쟁 지역구에) 스타, 여성자객단 공천' 등의 승부수를 던졌던 고이즈미는 '우정민영화'를 개혁의 상징으로 이미지화하는 올인작전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기실, '우정민영화'는 자민당의 수십년 숙원사업이었다. 핵심은 2만4천여개 우체국과 360조엔의 우편저금을 보유한 공기업 일본우정공사(우체국)를 2007년까지 민영화하고 보험과 우편저금을 민간에게 넘겨 민간금융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우정공사의 민영화는 전통적으로 자민당의 최대표밭과 자금줄 구실을 해온 우체국(직원 28만명) 조직을 해체한다는 뜻이어서 자민당의 아킬레스근(筋)이기도 했다. '우정민영화'를 집권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라며 우정민영화 반대파벌들이 벌이는 결사 항전을 반개혁파로 축출, 국민적 성원을 끌어냈다.

문제는 압승 이후이다. 대통령에 버금가는 실권을 거머쥔 고이즈미는 선거때 공약한 대로 야스쿠니신사를 다시 찾을 것이고, 패전이후 유엔이 만들어준 평화헌법 개정에도 손을 댈 게 뻔하다. 오에 겐자부로(노벨문학상 수상자) 등 일본내 양심세력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위군을 두어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평화헌법이 개정된 뒤에 일본보수 우익세력이 또다시 인접국 도발이란 환상에 젖지 않는다는 보장, 누가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