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차장.합동부대장 3군 순번제 추진

합참차장과 국군기무사령관 등합동부대장 자리를 육.해.공군이 순번제로 맡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차장은 육.해.공군 공통직이지만 그동안 주로 육군과 해군에서 맡아왔으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화생방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이른 바 합동부대장도 주로 육군에서 독식해왔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이 같은 육군의 독식에 따라 해.공군의 불만이 높은것은 물론, 3군 균형발전에도 저해된다는 판단에 따라 취임초부터 줄곧 합동부대장에 대한 육.해.공군의 균형을 강조해왔다.

국방개혁안에는 또 육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합참의 장교비율을 육.해.공군 각 '2대 1대 1'로, 국방부와 합동부대 장교에 대해서는 각 '3대 1 대 1'로 법안에 명시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법안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보고된 국방개혁법안에는 2020년까지 현 68만명 수준인 군 병력을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10년까지 1군 및 3군 사령부를 지상군작전사령부로 통합하는 한편,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현재 10개인 군단을 6개로 줄이고 47개의 사단도 20여개 가량 줄이는 방안도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방사단을 모두 후방으로 빼고 철책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여단을 투입하고 해안경계를 경찰로 넘기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충원의 방안으로 기종 해병대.공군에서 활용해온 '지원형 의무병제'를 육군 기술병과로 확대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제대한 병사들을 일정기간 병으로 근무하게 하는 '유급형 지원병제' 도입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