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론화된 부정선거 의혹,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 불가피하다

유튜브 펜앤마이크TV가 주최한 부정선거(不正選擧) 끝장 토론이 지난달 27일부터 7시간 30분간 진행됐고, 28일 오전 누적 조회수는 500만 회를 돌파했다. 실시간 동시 접속자는 최고 32만 명을 넘어섰다. 유권자의 15% 이상이 토론을 본 셈이다. 방송 토론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이다.

그동안 이 같은 국민적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검증과 규명 요구는 외면받아왔다. 토론 내용에 대한 반응은 입장과 관점에 따라 엇갈린다. 그도 그럴 것이 부정선거 여부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檢證)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중복 사전투표 가능'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유권자보다 많은 투표자' 등은 선거 관리 부실이나 선거 부정 의혹의 뚜렷한 증거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이 불신을 받는 만큼 선관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투표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선거관리 부실을 해소하려면 선거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共感帶)가 이번 토론을 통해 형성됐다"면서 당 차원의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선거 감시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정선거 진위 여부와 별개로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부정선거 시비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 확립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일본·대만의 경우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부정선거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 않는 것은 투명하고 명확한 선거절차 덕분이다. 우리가 이들 나라보다 못할 것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