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에 대한 同床異夢 해법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 중국 베이징에서 날아든 6자 회담 타결 소식은 동북아질서에 큰 위협 요인이 돼 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2차 북핵 위기가 촉발된지 35개월 만에 '큰 틀에서의 합의'를 담아낸 6자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며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는 합의를 담고 있어 희망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를 산더미처럼 남기고 있다. 베이징 공동 성명은 북핵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일 뿐, 경수로 제공 논의 시점을 둘러싼 북'미간 입장 차가 현격한 데다 한국이 대북 송전과 경수로 제공에 모두 합의해 주면서 비용을 전담하는 꼴이어서 추가적인 진전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

북한은 6자 회담 공동성명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0일 오전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논의한다'는 문구를 자기식으로 해석함으로써 11월 초 속개될 제5차 6자회담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웠다. 미국은 '선(先) 핵 포기'가 경수로 제공 논의의 선결 과제라고 천명한데 반해, 북한은 '선 경수로 제공, 후 핵 포기'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평화적 북핵 해결의 앞길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 경수로가 제공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도 제공 협상은 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다만 한국이 200만 KW의 대북 송전비용(추산 24억 달러)도 지원하고, 추후 경수로 비용(추산 35억 달러)까지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6조 원에 이를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한국, 미국'일본 등이 분담하도록 하는 외교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