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역 총액한도대출 배정 감소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이 지역경제 규모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결정돼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대구·경북의 배정금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배정하는 총액한도대출액 중 지역 몫은 지난 2001년 전체의 17.6%에서 2005년에는 15.8%로 낮아졌다.

반면 인천(11.6%에서 11.6%), 경기(15.1%에서 15.9%), 울산(2.1%에서 2.8%) 등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시도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이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역 경제규모와 지역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하고 있어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에 대출한도가 더 많이 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4년 대구경북지역 기업경영 분석결과' 보고서는 "설비투자가 부진해 기업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높고 자기자본비율은 낮은 등 여전히 재무구조 건전성이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3일 "총액한도대출 배정비율 기준 요건이 잘못돼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의 대구·경북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출한도 배정 비율이 최소한 2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