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대구 고교생 10명중 1명 수업료 못낸다

이군현 의원 국감서

지난해 대구지역 고교생 중 수업료 미납자가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이는 2년 전보다 7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 교육환경, 인터넷 이용 교육 등에서 대구·경북지역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대구지방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작년 대구지역 고교생 중 수업료 미납자는 9천170명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9.19%를 차지했다"며 "이는 2002년 수업료 미납자 5천454명에 비해 68%나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장학금(입학금·수업료 지원) 수혜자는 2002년도 전체학생 대비 26.4%에서 2005년 10.63%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경북지역에서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교실은 1만5천214개로 경상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며 지역의 교육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2004년 9월 실시된 정부의 교육 역점사업 중 하나인 '사이버 가정 학습'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구가 가장 뒤떨어진다"며 "전국 2천23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대구는 44.1점으로 부산(70.9점)은 물론이고 전국 평균 59점에도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에서도 대구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현 의원은 "올해 대구지역 장애학생 지원실적은 3년 전에 비해 43%나 감소했고 특히 지난 3년간 지원한 총액(90억여 원)은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로 하위권"이라며 "대부분의 시도가 교육복지 증진 원칙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 실적을 늘리고 있으나 줄어든 곳은 대구와 충북 단 두 곳"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대구지역 일부 고교가 특기적성교육비를 과다징수한 후 남은 비용(학교당 5억-7억원)을 학교의 쌈짓돈처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리감독 부재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교육부 자체 감사 결과 특기적성교육비의 부당집행으로 적발된 학교는 총 8개 교로 주요 적발사항은 △객관적인 산출기초 없이 책정 징수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비용 추가 징수(이중징수) △교직원 식사대금·교사협의회비·공공요금으로 부당집행 등이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