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에 美軍 역할 분담 요구

美, 日에 유사시 해외파견 위한 '항구법' 마련 압력

테러와의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분쟁 재건지원시 자위대가 미군의 군사작전 일부를 맡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6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 군 당국은 현재 이러한 내용의 '역할분담'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개별 주일미군 기지 재배치 등을 이달 중 중간보고 형태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자위대가 인도양 쓰나미와 같은 대재해와 이라크 등의 분쟁 후 재건, 테러와의 전쟁의 후방임무 등에서 자위대의 역할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위대가 수백여 기 보유한 P3C 초계기와 이지스함을 테러소탕 현장 주변지역 등에 파견, 테러조직의 동향을 정찰·감시하거나 재해지역에서 복구활동중인 미군이나 외국병력에 현장 정보를 전하는 임무를 맡을 것을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유사시 인원 및 군사장비 수송 등 후방지원업무에 자위대가 확대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문은 미국 측이 역할분담 협의를 계기로 자위대를 상시, 원활히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신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대표가 미·일동맹을 매우 중시하는 데다 헌법 개정론자여서 개헌과 무관치 않은 항구법 제정 작업이 일본 정치권에서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달 말로 조정돼온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이 연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럼즈펠드 장관이 중국과 한국은 예정대로 방문하지만 일본 방문의 경우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의 초점인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 후덴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설 문제가 암초에 걸려 유보됐다고 전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