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 정진석(鄭鎭碩·무소속) 의원은 11일 "여름철 경찰 음주측정기의 오작동 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음주측정에서는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기록했으나 이에 불복, 채혈을 해 0.05% 미만으로 떨어지는 비율이 지난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17.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월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이 비율이 평균을 상회, 2004년 6월에는 25.6%, 7월 27.5%, 8월 34.5%, 2005년 6월 23.2%, 7월 20.4%, 8월 20.6% 등 여름철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하로 나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음주측정 결과가 계절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등 성능미달로 국민이 채혈을 의뢰하는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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