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의 제안

이르면 이달말 SCM부터 미측과 협의착수

정부는 지난달 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미국 측에 공식 제안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달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협의 문제를 미국 측에 제기한 바 있다" 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 연구 의제화에 합의했고, 2004년 1월부터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며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을 대비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협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부터 ' 환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이미 지난 2003년 FOTA 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 변화와 관련한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하면서 2005년 SCM 개최 때까지 연구결과를 보고키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앞으로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한미 간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 SCM을 포함해 국방부 및 외교부 채널을 통해 다양하게 협의된 뒤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 등이 꾸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에 따라 한미 간 지휘체계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 연설에서 "(우리 군은)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