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파업…경제와 法治를 생각하라

덤프트럭연대 파업에 이어 화물트럭연대가 내주부터 전면 파업을 결의함으로써 물류대란은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컨테이너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조직적인 운송방해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전면 파업을 막을 묘책은 보이지 않는다. 화물연대의 운송료 현실화, 면세유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요구 조건은 2년 전 물류대란 때와 비슷하다. 그동안 해결된 것이 없다는 얘기다. 전근대적 다단계 하청 구조도 개선되지 않은 데다 경유 등 유류값과 세금은 올라가기만 해서 먹고 살기조차 힘든다는 것이다. 대표적 서민들인 이들 화물 조합원들의 하소연에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화물연대도 국가 기간 수송망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화물차 소유자 겸 운용자들인 이들은 개인 사업자다. 원칙적으로 노조 투쟁을 탓할 입장에 있지 않다. 그러나 국민은 서민 생계를 정부와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들의 집단행동을 다소 이해하는 입장에 있다. 하지만 국민 경제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까지 용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

국민은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경제 회복은커녕 지속적인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 서민 살림은 땅바닥을 기고 있고, 최근의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사태에서 보듯 자의적 법 집행으로 법의 가치도 문란해진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에 그대로 담겨 있다. 정부는 또 땜질 처방으로 미봉할 것인가. 참으로 진지하게 국가 경제와 서민 살림을 생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