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 정치제도 모방 안돼"

첫 민주정치 백서 발표

중국은 19일 신중국 성립 56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 정치의 발전에 관한 백서를 발표하고, 정치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절대로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 모델을 모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민주정치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발표한 3만여 자 분량의 이 백서는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와 중국공산당의 영도적 지위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백서는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정치가 중국 국정(國情)과 사회 진보의 요구에 따른 선택이었다면서 중국의 민주는 공산당이 영도하고 대다수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인민 민주독재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라고 주장했다.

백서는 이어 중국공산당의 영도적 지위는 민족의 독립과 국가의 부강, 생활의 행복을 추구하는 중국 인민의 장기 투쟁과 실천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이는 역사의 선택이자 인민의 선택이었으며 현재 중국에서 공산당의 영도와 집권은 중국의 발전과 진보에 의한 객관적 요구라고 말했다.

백서는 중국의 민주정치 건설은 공산당의 영도 견지 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현실에서 출발해 그동안의 실천 경험과 성과, 기타 국가의 유익한 경험과 성과를 아울러야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 모델을 모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아, 일부 국내외 인사들의 경제 상황에 걸맞은 정치개혁 요구를 일축했다.

백서는 소수민족 자치제도 발전, 다양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등 그동안 중국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지만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면서 아직 불완전한 민주체제, 인민들의 불충분한 권리 행사, 법률 무시 현상 및 느슨한 법집행, 관료주의 행태와 부패현상 만연 등을 들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