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권 협의 적절하게 가속화"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해온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와 지휘관계에 관한 협의를 '적절하게 가속화'(appropriately accelerate) 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방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데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SCM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이양하는데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때 이양되는 것"이라고 말해 충분한 협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정식 의제에 올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앞으로 이양까지는 상당한 협의와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양국은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했으며, 럼즈펠드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 진전과 남북간 화해.협력 노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밝혀 참여정부의최근 북핵 및 대북 정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양국은 이어 '9.19 베이징 북핵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을 표시했다.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럼즈펠드 장관은 오후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반기문( 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을 각각 예방한 데 이어,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장병 20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