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대구고법원장 등 고위법관 잇단 사퇴

이창구(57·사시 13회) 대구고법원장이 26일 오전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고법원장의 사표 제출은 지난 19일 사법시험 14회에서 대법관 제청이 이뤄져 용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고법원장 외에 우의형(사시 13회) 서울행정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김연태(사시 12회) 사법연수원장과 변동걸(사시 13회)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이용훈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법관들의 연이은 사의 표명은 사시 14회의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에 제청된 이후 선배 법관이 후배의 길을 터 준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추가 사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법원에 남아 있는 고위 법관은 사시 11회 1명, 12회 3명, 13회 8명, 14회 6명 등으로 파악됐으나 단일 호봉제 도입취지 등에 비춰 법원 내에서도 평생 법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또한 내년에도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되고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이 바뀌는데다 2007년부터 상고심을 담당할 법원장급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된다는 점에서 고위 법관의 줄사퇴 예상은 시기상조라는 해석도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