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신규공급 없다

2007년까지…영업용 번호판 교체 불법운영 퇴출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해 2007년까지 화물차 신규공급을 금지하고 내년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 교체를 통해 불법운행화물차의 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화물운송시장의 여건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화물연대가 2년 만에 파업움직임을 보이자 화물운송시장 안정과 화물차주의 애로 해소를 위한 4대 중점개선 과제를 선정, 26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급 불균형 조기 해소를 위해 2007년까지 화물차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내년 11월 전국 자동차 번호판 교체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일제 점검, 불법운행 화물차(일명 대포차)를 근절한다.

허가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업체와 페이퍼 컴퍼니 등의 퇴출 촉진을 위해 2007년 허가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생계지원형 유가보조금의 압류를 제한하는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대형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현실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 의무화,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조사 및 단속,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시간대 1시간 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는 내년중 운송회사-지입차주 간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제정하며 불법 다단계 단속, 어음지급 관행 등 하도급 거래에 대한 예비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게획이다.

정부는 이들 개선과제가 본격 시행되면 현재 4만~5만 대 과잉공급된 화물차의 수급불균형이 조기 해소되고 지입차주의 수입 증대 및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성권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장은 "이 같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를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