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세워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취약한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매칭펀드제도는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의 사업은 용이하게 하지만 매칭할 능력이 없는 열악한 지자체에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지자체의 재정력과 낙후 정도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군청과 도청의 인력교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군청으로 보내는 것을 군청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예산을 편성·심사·분석할 수 있는 군청 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강제적 인력교류를 통해 하부 행정조직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시종 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도시에만 시행되고 농촌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배"라며 내년부터 시작하는 10만 호 규모의 농촌만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서상기(비례대표)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역 균형발전과 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 종합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인천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하는 '1강 정책'보다는 동남권과 서북권의 준 허브공항을 건설하는 '1강 2중 정책'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희수(영천) 의원은 쌀 개방 문제로 인한 농촌 경제 환경을 우려하고 "쌀 수입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입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쌀농사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는 김치나 불고기처럼 한국 쌀을 국제브랜드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종 개량 및 고급화 등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