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내년초 진로·국정구상 밝히겠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0일 "내년 연초부터 취임 3년을 맞는 2월25일 사이 적절한 시기에 나름대로의 평가와 내 진로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국민에게 발표하려고 한다"며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한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래의 과제와 그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제안할 몇가지를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날에 대한 평가보다 미래에 대한 얘기, 남은 내 임기뿐 아니라 한국의 내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며, 그때 얘기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표를 떠나서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내 진로를 밝히겠다'는 노 대통령 언급과 관련, "그 부분은 임기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내일에 대한 얘기를 임기동안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할 것인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역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는 오늘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국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논의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과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권력의 힘을 빼고, 권력을 합리화하고 정치와 사회를 투명화하는 민주화개혁, 정치적 영역의 개혁은 전국민.시민단체.언론이 함께 이의없이 밀어붙이는 개혁과제들로 빠른 속도로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노사 문제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 등 갈등적 영역의 개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갈등과제의 개혁이 이뤄져야 비로소 한국사회가 미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그것은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과거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핵심은 억압이고, 부당한 억압과 싸우는게 과제였으며, 그 문제는 87년 6월 항쟁때 얼추 끝났다"며 "앞으로의 민주주의 과제는 결론을 내고, 합의를 할 수 있느냐이며, 대화와 타협의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형태는 다수결로 과반을 확보하는 쪽이 권력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형태와 모든 정당이 합의해 결론을 이끄는 형태 두 가지인데, 다수결로 정치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70∼80% 수준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하고, 나머지를 다수결로 처리하는 합의수준이 높은 다수결제도"라며 "하지만 한국은 다수결 규칙도 제대로 못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때문에 한국에서 문제되는 개혁과제는 더 이상 억압, 사회적 투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성의 문제이며, 대화와 타협의 문제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양극화 문제가 이대로 진전됐을 때 해결돼야 하는 이해관계가 대립.충돌하는 정책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뒤로 미룰때 그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민통합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걱정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 문제는 정치권이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필요에 따라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다 정치인이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