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마다 수익금 관리놓고 갈등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7개월에 걸친 '도색공사'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입대의는 대구에선 처음으로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합의에 실패, 결국 비대위는 법원에 입대의의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까지 냈다. 이달 초 대구지법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했지만 도색공사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입대의가 소송 기각 후 회의를 통해 헌 옷, 엘리베이터 광고비 등 아파트 잡수입 일부를 관리하는 부녀회를 해산시킨 것.

입대의 측은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수입이 너무 적고, 감사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때문"이라 말했지만 비대위는 "입대의가 아파트 자생조직까지 해산할 권한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파트 분쟁 봇물=주거문화가 아파트로 급속히 옮겨가면서 아파트 운영과 관련 갖가지 이권을 둘러싼 주민간 분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북구의 한 아파트는 '알뜰장터' 수입금을 놓고 부녀회와 입대의가 1년 넘게 불화를 빚고 있다. 아파트 빈터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받는 알뜰장터 수입금은 연간 300만~500만 원 수준. 입대의는 "부녀회가 따로 통장을 만들어 수익금을 관리하는데 한 곳에 같이 모아 지출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부녀회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잦은 분쟁은 알뜰장터 같은 잡수입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는 것. 1천 가구 기준으로 파지 값은 연간 1천800만~2천만 원, 헌옷 값은 800만~1천만 원, 엘리베이터 광고비는 300만~500만 원.

대형할인점들이 '많이 찾아달라'며 아파트에 지급하는 돈도 분기별 수백만 원에 이르고 독서실 운영 이윤 등 기타 잡수입도 수십가지. 아파트 단지 곳곳에 이른바 '꿀단지'가 묻혀있는 것.

이들 잡수입관리 대부분은 부녀회가 맡고 있는 실정인데 입대의측은 "주택법상 법적기구는 '입대의' 뿐"이라며 수익금 관리양도를 요구, 충돌은 더욱 잦아지고 있다. 수성구 한 아파트는 연간 1천만 원에 이르는 독서실 운영금을 놓고 부녀회와 입주자 대표회간 마찰을 겪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칠곡 1단지와 동변동 두 아파트는 관리업체를 변경한 입대의와 이전 관리업체 사이에 소송이 진행중이다.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대구 기초 자치단체들은 이웃간 잦은 다툼이 법정소송으로 비화하자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를 잇따라 도입중이다. 지난해 6월 수성구청, 올 5월 달서구청에 이어 북구청도 내달 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행 규정으로 실제 분쟁조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최병우 사무국장은 "조정 중재만 할 수 있을뿐 법적 구속력이 전혀없다"며 "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하면 즉시 위원회가 해산되고 조정 후에도 어느 한 쪽이 돌아서면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해결 방안과 관련,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아파트관리규약에 이미 아파트의 한 주체로 자리잡은 부녀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구시아파트연합회 김재성 사무처장은 법적 효력을 갖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녀회를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아파트 잡수입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구시에 따르면 역내 아파트는 2004년 말 현재 36만8천521동으로 1995년(21만395동)과 비교해 75.1% 증가했고,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7%에서 51.9%로 늘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