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고 운용 '이렇게 해서되나'

법원, 교육청 등 지역 공공기관 금고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피·땀과 노력으로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시중은행에 맡겨짐에 따라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역금융의 제 역할 찾기' 모색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충환 의원은 2일 "대구교육청 금고의 경우 대구시민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돈'인데도 25년 이상 시중은행이나 다름없는 농협에서 대부분을 맡아 운용해 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지역금융기관 중에서 안정성과 시민편익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곳을 선정해 운용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관료들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등 지방화 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등한시하고 과거의 관행을 고집하는 것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만간 열릴 시의회 정기회 때 이 문제를 반드시 거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천500억 원 규모인 대구시교육청 금고는 지난 25년 동안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농협을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해 운용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회와 교육위원회는 금고계약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심사를 촉구했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부산시교육청 금고는 1969년부터 부산은행이 농협에서 이관받아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어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47년간 조흥은행이 독점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법원금고도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미 올해 4월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원의 공탁금 및 보관금을 지방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제 법원의 실천만이 남은 셈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대법원이 공탁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중은행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다"면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금융에서 지방이 제 권리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상공회의소, 경북테크노파크는 공동으로 오는 28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지역혁신과 지역금융의 과제' 및 '지역 공공기관 금고자금의 효과적 운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