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지선정 보이지 않는 손이 취지 훼손"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입지선정 등의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 위원장은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가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 터널을 빠져나오기 직전 단계에 와 있다"고 자평한 뒤 "그러나 입지 선정과정 등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곳곳에서 작용, 국토균형발전을 기한다는 당초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위원장은 지방으로의 이전에 소극적인 공공 기관에 대해 "본사 매각 명령제 등의 제재 방침을 강구 중이며, 입법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에 이를 명문화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지난 8월 정부와 공공기관, 시·도 간에 체결된 기본 협약에 따라 혁신도시 입지와 공공기관의 개별이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지자체의 장은 자치능력이 없다는 얘기이다. 입지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정부와 사전 협의,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별 이전기관의 입지를 시·도와 입지선정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협약 위반"이라며 "건설교통부 장관이 대상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개별이전보다 혁신도시 건설을 원칙으로 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 기관들은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이전해야 할 사유가 그다지 없는 데다, 공공기관 노조 등도 혁신도시 건설이 아니면 옮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