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청와대안 놓고 격론

검찰 간부들 긴급 '수사권조정' 회의

검찰은 4일 오후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차장검사·수석부장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최근 청와대가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기준안'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전국 차장검사와 수석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검찰의 입장 등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기준안은 경찰을 수사 주체로 명문화하고, 특정 범죄에 한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검은 지난달 27일 박영수 중수부장 주재로 중간간부 및 평검사급 연구관 긴급회의를 열어 청와대 기준안 수용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단일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최근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문제인 만큼 법 개정에 앞서 선진 각국의 수사구조에 대한 현지 시찰, 국회 주관의 대규모 학술대회 개최, 법사위의 검·경 수사절차 확인·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