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업무 식약청으로 통합 추진

정부내 식품 관련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통합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식품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혼재돼 있어 효율적인 식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장관 접촉 등을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당초 8개 부처 업무는 그대로 두고 식약청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연이은 김치 파동 등에 따라 아예 식품 업무를 식약청에 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는 △복지부가 농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수입 관리와 농수산물 유통 관리, 농수산가공품 수입·제조·유통 관리 등을 △해양부가 수산물 생산·수입 관리 △농림부가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의 생산과 수입, 제조, 유통 관리 △교육부가 학교 급식관리 등을 각각 맡고 있다. 또 △산자부는 천일염 관리 △환경부는 먹는 샘물 관리 △법무부는 식품 관련 범죄 처벌 △국세청은 주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식약청은 식품 업무를 관장하는 매머드 기구가 된다. 정부는 연내에 이 같은 방안을 대략 확정짓고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통합 작업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김치 기생충 파동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신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 업무를 식약청으로 통합,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