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국회예산 매년 11.81% 상승"

"인건비 증액도 공무원의 3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10년간 국회 소관 예산의 증감을 파악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회 소관 예산이 매년 평균 11.81%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10년간 국회 소관 예산의 증가율이 적게는 1.2%, 많게는 18% 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10년간 평균 9.55% 증가한 국가 일반회계에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 예산이 연평균 약 8.8%의 증가율을 보인데비해 국회 소관 예산 증가율은 약 14.8%에 달해 최근 5년간 국회 예산 증가폭이 국가 일반회계의 증가폭을 훨씬 웃돌았다.

또 국회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9.1%에 달한 가운데 인건비 증액률도 9.6%로 공무원의 평균 임금액 상승률 3.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1998년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인해 사업비 대부분을 감액했지만 보좌관 충원이나 의원들의 입법 활동비·교섭단체 활동비 등 개별의원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정부의 삭감 의견에도 불구하고 증액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밖에도 2003년 국회 소관 예산에서 명절휴가비가 100%에서 150%로인상되면서 인건비가 26억여원 인상되는 등 활동에 필요한 기본 경비 외에 상여금형식으로 인상되는 비중도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