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새해예산안 삭감규모 8.9조원 확정

한나라당은 8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어 당의 감세 정책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증세안을 비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세심하게 점검하고 과감하게 삭감하자"며 "과도한 홍보비와 선심성 예산을 줄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서병수 정책위 의장 대행은 "감세 정책은 세금을 줄여서 서민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원들 분발을 촉구했다.

감세안 실무 책임을 맡은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은 "감세안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과 민간부문 경제 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방만한 위원회 운영,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7일 내년도 예산안 삭감규모를 8조9천억 원으로 잠정 확정했다.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전력투자비, 항만개발예산, 대규모 농지개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10%를 절감 집행해 2조2천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사업을 현행 5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2조 원을 삭감토록 했다.

또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액으로 1조9천억 원, 처우개선비 동결과 선택적 복지비 50% 삭감 등 정부의 고통 분담을 통해 1조 원의 예산을 각각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이와 함께 혁신·홍보 예산과 집행부진 사업 및 불요불급 신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문제사업' 집행 조정을 통해 총 1조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도 8천억 원을 깎기로 했다.

그러나 애초 불필요한 신규사업과 집행부진 사업으로 지목해 예산 삭감을 추진했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금(25억 원)과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비(90억 원) 등은 당 차원에서 호남지역의 개발을 약속해왔다는 점을 감안, 삭감 계획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축소키로 했다.

이창환기자

사진: 8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삭감 전략 논의를 위해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강재섭 원내대표(오른쪽)와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서병수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등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의논하고 있다. 김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