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자영업자 세금분리 파악검토

韓경제부총리 밝혀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합소득세에 자영업자가 내는 부분과 고소득 전문직이 내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부담 실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전문직종의 소득과 세금에 대해 분리해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기본적으로 개인병원, 변호사, 자영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제 활성화, 소득추계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소득 파악 노력을 기울이고 업종별로 필요하면 분리 대응할 여건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종합소득세의 큰 축을 구성하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소득 파악과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못 박기는 힘들다.

재경부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은 "부총리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답한 것"이라며"구체적인 시행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종합소득세를 신고받을 때 이자, 배당, 사업 등 소득원천에 따른 소득액과 음식점, 의사, 변호사 등 업종도 함께 파악되고 있어 자영업자와 전문직이 내는 세금 규모를 파악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전산 처리 시스템만 보완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종별로 어떤 형태의 통계가 나올지도 아직 불투명하지만 정책 의지만 있으면 업종별 1인당 세부담액 등 상당히 구체적인 통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