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地方의 소리 외면 말라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은 그동안 정부가 부르짖어 온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이 허사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참여정부가 해 온 일이라곤 국태민안이라는 고금을 두루 통하는 기본적 통치 철학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엽 말단에만 매달려 궤변이나 다름없는 말의 성찬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기나 했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나마 참여정부에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다. 그 착안의 배경과 동기를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으나, 국민은 정책의 방향만큼은 옳다고 믿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비대화한 수도권을 계속 비대하게 하고 지방은 지속적으로 허약하게 만들어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도 무리수로 파동을 부르긴 했으나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를 위한 특단의 궁여지책이라 할 때 전혀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었다. 그런데 슬그머니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다니, 삼척동자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이나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말 역시 궤변이다. 이렇게 되고 보면 공공기관 이전조차 쉽게 이행될지 걱정스럽다. 정권의 긍정적 성과로 올릴 만한 국가 균형 발전마저 포기하고 무엇을 남기겠다는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구 섬유의 사양화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 지역 섬유 공장의 수도권 이전과 신설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화 같은 지방의 반발을 외면하지 말라. 오죽하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금지 조치를 취했겠는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