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원회 유명무실 "활성화 방안 마련"

대구시의회

대구시가 운영 중인 일부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의원과 환자 간 의료분쟁이 날로 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경우 최근 7년 동안 단 1차례만 심사 조정 활동을 편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성태(달성) 대구시의원은 23일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행위로 발생하는 분쟁에서 상호 원만한 합의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위원회에 전문가를 확충하고, 대시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에 따르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지난 1993년 설립된 이후 올해와 지난해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한두 차례만 분쟁조정 심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자문 및 심의 평가를 맡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올해 한 차례, 지난해 두 차례만 운영했으며, 마약중독자 입·퇴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를 맡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도 올해 한 차례, 지난해 세 차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시의원은 "시민들이 의료분쟁 조정 등 지역 보건·의료와 관련한 위원회가 있는지조차 몰라 의료사고 등이 발생해도 이 기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곧바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법과 지역보건법 등에 규정된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