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수능부정' 구제 추진

MP3 소지자 선별구제 주장도 나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학생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부정 행위로 내년에 시험자격을 박탈당한 학생이 35명으로 밝혀지고 있고, 학부모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와 함께 이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휴대전화 반입으로 인한 시험자격 박탈은 지난해처럼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법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구제 방안이 다각도로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도 "휴대전화 반입학생에게 이번 시험을 무효화하고 내년 시험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 범위는 교육부가 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당 내에서는 MP3 소지자만 선별 구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 "휴대전화 소지자는 처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구제하기가 어렵지만 MP3소지자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 구제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