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지역 의원 반응 `정부·여당 내년 지방 선거용`

수도권규제완화 지역 의원 반응 "정부·여당 내년 지방 선거용"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데 이어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푼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한나라당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 또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공장총량제'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의원들은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해 지방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 것은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며 비판했다. 영·호남에서 승리를 자신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이 수도권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고, 수도권 출마를 겨냥한 야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

안택수(북구을)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경기도지사를 희망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수도권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을(안동) 도당 위원장은 "현 정권이 국토균형개발을 주장한 것은 당선을 의식한 대국민 사기였던 것이 드러났다"며 "다른 당의 비수도권 의원들과 회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봉(달서을)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정치, 행정 논리로 풀어가다 보니까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규제완화가 가속화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인배(김천) 의원은 "현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균형발전이 허구로 드러났다"며 "공공기관을 이전해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상기(비례대표)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전 철폐 계획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미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지방에서 살아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