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잇단 완화…지방 끝장 낼 셈인가

국토연구원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수도권에 매년 60만 평씩 모두 180만 평의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을 발표하자 구미를 중심으로 지역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2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 입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수도권의 질적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 지방과의 상생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구미지역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또다시 수도권 완화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정부가 지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달 초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로 지역의 반발이 거세자 산업자원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지역을 방문해 더 이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없고, 파주의 경우 땅값이 비싼 데다 30만 평의 소규모여서 지역업체의 이전은 어렵다고 밝혀 놓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추가 완화조치를 마련해 둔 데 대해 "지역 홀대를 넘어 아예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격앙된 모습이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조진형(금오공대 교수) 상임대표는 "잇따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육성 정책을 깡그리 무시하고 비수도권을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새로 조성될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은 계속 억제하되, 사안별로 선별적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삼성 등 구미지역 대기업의 수도권 쪽으로의 투자선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미시 박상우 투자통상과장은 "LG계열사가 이번에 파주 LCD단지 투자에 따른 공장부지가 30만 평 수준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이번 수도권 공장 신·증설조치는 3년간 180만 평으로 무려 6배에 이르러 심각성이 더하다"고 말했다.

구미시 수도권규제완화반대범시민대책위 김종배 간사는 "잇단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지방육성 정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