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발은 음모적 시각"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대구·경북지역 등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담당 국장이 "분명한 명분이 있는 정책임에도 음모적 시각으로 보는 게 안타깝다" "남의 떡만 보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등 비판론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 박기풍 수도권정책국장은 정부정책 홍보 사이트인 '국정브리핑'에 4일자로 기고한 글을 통해 "사람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자신의 속마음을 상대방이 몰라주고 오해하는 경우일 것이며 이번 수도권 규제개선 조치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뒤 "여기에는 매사를 무슨 게임이나 거래 등의 논리로 보려는 '정치의 과잉'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규제를 푼 게 수도권 민심의 서운함을 달래기 위한 게 아니며 무슨 정치적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참여정부가 처음부터 일관되고 분명하게 밝혀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 축이자 핵심 기조"라고 강변했다.

즉 "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이념은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이 기조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며, 다만 두 지역의 격차가 워낙 큰 점을 고려해 선(先) 지방 육성-후(後) 수도권 규제 개선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박 국장은 LG의 대형 LCD 공장 파주 신설과 관련, "기존의 지방공장이 수도권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중소 협력업체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남의 떡'만 보고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안타깝다"면서 LG 측의 내년 구미 투자계획이 7천700억 원이나 되고 그 후로도 비슷한 수준의 신규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켰다.

박 국장은 "수도권이 지방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려는 수도권 종합발전정책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