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홍콩 각료회의 13일 개막

한국, 관세상한 반대-개도국 지위 확보 주력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분야의 개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3일부터 7일간 홍콩에서열린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은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점검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 WTO 149개 회원국들은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 반덤핑 규범, 무역원활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관세감축 등 개방 방안을 논의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 협상단은 핵심의제인 농업분야에서 과다한 관세감축을 저지, 국내 농업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NTC)을 내세워농산물에 관세상한선을 둘 수 없으며, 낮은 관세감축률을 적용하는 '민감품목'(SP) 의 수도 늘린다는 입장이다.

또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특별품목'(SP)에 국내핵심 농산물을 포함시키고, NAMA 분야에선 고관세율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률을 높여국내 공산품의 수출 증대도 꾀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는게 쉽지 않고, 선진국들은 관세상한선을 설정하고 관세감축률도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국내 농업계로부터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등 농민 1천400여명은 회의 기간에 개별적으로 또는 각국의 농민.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반세계화' 요구도 거세질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