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고문금지 조항 반대 철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외국인 테러용의자에 대한 고문금지 조항의 삽입을 반대해온 입장을 바꿔 이를 요구해온 미 상원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수개월 끌어온 양측 간 논란이 마무리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고문금지 조항의 삽입에 앞장서온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백악관에서 만나 백악관과 상원 간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국내외에서 고문을 하지 않고 국제고문협약을 준수한다는 점을 세계에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당초 상·하원에서 통과된 고문금지법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테러범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 수개월간 매케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상원과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최근 동구에 중앙정보국(CIA) 비밀수용소 설치 의혹, 테러용의자 불법납치 의혹과 실책 폭로 등 잇따라 터진 각종 부당·불법 행위로 인해 여론 압박이 높아지자 당초 입장 관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CIA 조사관들도, 외국인 테러용의자 조사 때 예외없이 현행 군요원들과 마찬가지로 조사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게 됐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