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획득 전담 방위사업청 공식 출범

年 8조원 예산 거대조직…E-X기종선정 첫 시험대

무기체계 획득분야를 전담할 방위사업청(청장 김정일)이 4일 현판식과 기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아온 기존 국방획득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년여의 준비 끝에 탄생한 방위사업청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틀이 되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획득을 위한 연구개발과 구매, 군수품 조달업무와 방위산업 육성업무를 독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 총리는 이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북핵문제, 중국의 급격한 부상, 일본의 우경화 등은 동북아 안보환경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는 군사적 힘이 뒷받침될 때부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기에 군을 정예화하고 무기를 첨단화해 가진 힘을 100%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방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식 개청으로 그간 국방부가 진행해 온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 등 대형 무기사업이 방사청으로 고스란히 이관됨에 따라 5월로 다가온 총사업비 2조 원 규모의 E-X 기종 선정이 첫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장관의 사업 통제를 받는 방사청은 국방부와 육·해·공군, 국방조달본부 등 군내 8개 기관에 분산된 무기 획득 및 방산업무 전담 조직을 분리·통합한 것으로 연간 예산만 8조 원에 달하며, 기존의 인원 2천500여 명을 공무원 807명, 연구원 495명, 군인 908명 등 2천210명으로 줄여 조직의 슬림화와 효율성을 기했다. 차관급인 청장과 별정 1급인 차장 아래 2관 3국 1과 3소속기관이 편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