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산 黨員' 갖고 무슨 개혁인가

열린우리당의 기간(基幹) 당원 제도가 지난해 당비 대납 사건으로 말썽을 빚더니 이번에는 '유령 당원'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가 서울 봉천본동 노인 156명의 이름과 통장 번호를 알아내 입당 수속을 한 뒤 작년 7월부터 매달 통장에서 1천~2천 원을 당비로 인출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 행위다. 보태도 모자랄 저소득층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린 파렴치한 짓이다. 이건 타락한 정당의 모습이지 그들이 말하는 상향식 민주주의로 가는 정당 개혁은 결코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월 2천 원의 당비를 낸 기간 당원에 한해 당 내외 모든 경선의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이런저런 출마자 간에 자기 세력 확보 경쟁이 과열 상태란 것이다. 그로 인해 가짜 당원, '종이 당원' 같은 마구잡이 당원 모집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얼마 전 대전에서는 광역의원 출마 희망자 2명이 당비 대납 혐의로 검찰에 구속당했다. 중앙당에서도 이 같은 작태가 전국적으로 횡행할 것으로 보고, 특별 당무 감사에 착수했다니 그 결과를 숨김없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

당비 대납은 한나라당 책임 당원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 당원 확보를 위해 당비를 대납한 사례를 적발한 결과 열린우리당 23건, 한나라당 5건, 민주당 8건이다. 2004년 말 7만 명이던 열린우리당 기간 당원이 1년 새 50만 명으로, 한나라당 책임 당원이 3천8백 명에서 35만 명으로 급증하는 과정에는 실제 이보다 더 많은 불법 사례가 있을 것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이는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을 우습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엄중 처리하고 각 당은 허수 당원에 놀아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