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성범죄자 전자팔찌 논란

급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팔찌 감시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성범죄 재범률이 83%로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따른 공감과 공론의 결과이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우선원칙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스위스와 영국·미국·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이미 전자감시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효과가 입증됐다는 게 범죄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팔찌가 드러나 불편하다면 시계모양이나 몸에 심는 칩도 고려할 수 있고, 얼굴이 노출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보다 훨씬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찬성론의 입장이다. 하지만 '창살 없는 감옥'이라며, 다른 범죄에도 확대 적용될 개연성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인권단체 쪽은 "취지는 십분 공감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영한다"면서도 사람의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건 신체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보다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교정에 좀더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또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도 있다. 성범죄를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성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길 포기한 처사로 보인다. 자기의 동물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인권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가. 그렇게 인권을 찾고 싶었음 인간답게 행동을 할 것이지, 동네 개만도 못한 짓 했으면서 인권은 무슨 개뿔인가. 그냥 팔찌를 채우든가 이마에 낙인을 찍든가 해야 한다. 당장 사형이라도 시켜버려도 좋겠지만, 그것은 만약의 판단이 잘못될 1%를 위해서라도 보류하고….(맹님)

△가해자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을 더욱 강화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누구도 돈과 권력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게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남의 인권을 짓밟는 자의 인권은 보호해줄 수 없다. 남의 생명을 앗아간 자를 법에서 사형시킬 수 있듯이, 남의 삶을 짓밟은 자에겐 인권 자체를 박탈시켜야 한다. 성폭행범 얼굴이 9시 뉴스 같은 데서 공개되어 전국적으로 방송되었으면 좋겠다.(쁘니님)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방안이 없으니 옆집아저씨가 성번죄 가해자인 줄도 모른 채 어린이들이 당하고 있다. 강력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분들, 당신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할 것인가. 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한다. 그러나 잘 키워 내는 것도 중요하다.

많이 낳는 일보다 우리 아이들을 상처 없이 밝게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범죄에는 거세법이라도 적용해야 한다.(jully님)

△물론 인간의 탈을 쓰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지만, 가해자도 사람이다. 한번의 잘못으로 평생의 족쇄를 그렇게 채워놓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슬슬 피하고, 경멸의 시선을 보낼 것이다. 그런 족쇄를 채워 놓는다면 기본적 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교도소 내에서 성교육을 하는 것이 어떨까. 형만 채우고 내보낼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릴 때까지.(다굴매니아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