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방위 교육시간·편성연령 단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민방위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교육시간을 줄이고 민방위 편성연령도 단축기로 했다.

담당부처인 소방방재청은 민방위 교육시간을 현행 연간 8시간에서 절반 수준인 4시간으로 줄이고 민방위 편성연령도 45세에서 40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현재 645만 명에 달하는 민방위 대원 숫자가 450만 명 수준으로 200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방방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가족 민방위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안보 위주의 교육과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 강의로 소양강사제도가 민방위 대원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판단, 이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시간도 단축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또 현행 강의식 교육도 체험·실기교육으로 전환하는 한편 IT(정보기술)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최첨단 영상물이나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적극 도입기로 했다. 당정은 민방위 편성연령을 단축하는 대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최재천(崔載千) 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민방위 편성연령을 줄일 필요가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줄일지 확정은 안됐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의원입법 외에 정부가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면 4월 중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