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 행정체제 개편 작업 復活시켜야

여야 합의로 만들었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관련 입법을 포기하고 활동을 중단키로 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활동 시한을 두 달 연장해 법을 만들겠다고 했던 불과 20여 일 전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은 셈이다.

당시 우리는 여야의 결실 의지를 높이 사면서도 또 한 번 유산할 위험성을 우려했었다. 정치인들의 이해 관계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무엇보다 걱정스러웠고, 그 탓에 실현성 없는 초안이 만들어졌을 개연성도 내심 의심했다. 활동 중단을 결정한 특위의 23일 회의 뒤 나온 설명들이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과제가 워낙 막중해 시간이 모자랐다" "선거구 개편과 연계될 가능성 때문에 특위 위원들조차 민감해져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그것이다.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지금의 17대 국회에서는 이 과제를 다시 추진하기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음 정권에서 재론토록 넘긴다지만 사실상 '미제' 사안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그렇게 묻어 버려도 좋을 대상이 아니다.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이다. 시'군 단위로는 행동력이 떨어지고 도 단위로는 일체감이 부족해 일체감과 행동력을 겸비한 '작은 규모의 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손들을 위한 작업이라 생각하고 잘 진척시킬 것을 기대했던 이유도 여기 있다.

국회는 이미 지방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실패한 바 있다. 관련 법 처리를 늦춰 어린이 성폭력 희생을 불렀다는 항의도 있었다. 지방 행정체제 개편 과제 역시 국회에 맡겨 놓고 있어서 될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헌신적으로 지방을 걱정하는 힘들이 모여 이 과제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